2024년
이렇게 달라집니다

연안해운 부문
각종 감면제도
계속 지원 및
제도 개선

•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제도 지속
  • 유류세 보조금 제도 지속 및 2024년도 예산 확보(187억원)
•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제도 기한 연장
  • (내항화물선) 접안 · 정박료 및 화물 · 입출항료(무역항) 70% 또는 100% 감면, 선박입출항료(연안항) 70% 감면 기한 연장 (’23년 말 → ’24년 말)
  • (내항여객선) 접안 · 정박료(무역항) 30% 감면, 선박입출항료(연안항) 100% 감면 기한 연장(’23년 말 → ’24년 말)
•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 대상 확대
  • 유류세 보조금 제도 지속 및 2024년도 예산 확보(187억원)

<선박건조 자금 구성>

내항해운 산업
맞춤형 선원 양성과정
지속 · 개선 운영

• 내항상선 5 · 6급 해기사 양성 지속
  • 민간 주도의 해기사 양성기관(최초)인 해사고 해기교육원(평생교육시설) 개설, 수도권 및 지방 거주 중ㆍ장년 구직자 대상 6급 해기사(80명) 양성
    ※ (’23년) 1기 24명 / 2기 60명 교육 · 실습 중
  • 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상선5급 양성과정 개설주기 변경(격년→매년) 및 정원 확대(20 → 60명) 유지

  구분	2024년 양성인원(정원)
  5급(오션폴리텍)	60명(항해ㆍ기관 각 30명)
  6급(해기교육원)	80명(항해ㆍ기관 각 40명)
  계	140명(항해ㆍ기관 각 70명)

• 산업 · 지역의 수요에 맞춘 권역본부 주도 부원 양성과정 운영
  • 노사발전재단과의 협업을 통한 동남 · 서남권역 주도 부원 양성과정 권역별 확대 개설 및 지원

  지역	선종	2024년 양성인원(정원)
  동남권역(부산)	예인선	60명
  서남권역(목포)	여객선	20명
  계	-	총 80명

중대재해처벌법
확대 시행에 따른
조합원 지원 강화

•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
  •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통한 현장중심 안전보건 관리강화 및 중처법 관련 의무사항,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컨설팅 실시
• 중대재해 예방 프로세스 정립
  • 법률 자문을 통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및 해운업계 대상 정부지원* 요청
    * 해운업계 대상 컨설팅 사업 확대, 법률 자문센터 운용 요청, 중처법 해설서 및 질의회시집 제작 등
• 공제사업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지원
  • 선원공제에 관련 위험을 담보하는 “선원에 관한 중대재해 특별약관” 운영을 통해 중·소형 조합원사의 공제가입 편의성 향상
  • 중대재해 처리지원 공제상품 가입 선사를 대상으로 법률 컨설팅 제공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관련 리스크 관리 지원

선박공제
“손해율 우량계약자
지원제도” 지속 운영

• 조합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상호공제 지속 강화를 위해선박공제 “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제도” 지속 운영
  ※ ’24년도 예산 반영액 : 15억원
• 조합 단독 인수 선박으로 공제계약자의 최근 3년간 누적 손해율이 100% 이하인 경우 적용하며, 계약 기간 종료 후 계속 가입한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

계약자별 손해율	2023년 계약 건 지원금
30% 미만	총 공제료의 10%
30% 이상 ~ 50% 미만	총 공제료의 7%

여객선 예매사이트
신규 오픈

• IT환경변화와 국민의 Needs를 반영하여 ’24년 전국에 서비스 예정
• 복잡한 구성을 배제한 심플하고 직관적인 예매 중심 사이트로 개편
• 모바일 서비스 강화, 결제수단 다양화, 운항·결항 정보 등 기능 제공